폐업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이 큰 과정입니다.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, 점포 철거, 세무 신고, 채무 정리까지 복잡한 절차가 뒤따릅니다.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‘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지원 범위, 신청 방법을 정리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1.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란?
‘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’은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이 사업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처리, 점포 철거, 법률·채무 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주요 지원 분야
- 사업정리 컨설팅: 세무, 재기 전략, 심리 상담, 직무·직능 검사 등 최대 3개 분야 전문가 1:1 지원
- 점포 철거비 지원: 전용면적 1평당 20만 원, 최대 600만 원 한도 (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기준)
- 폐업 법률 자문: 임대차, 가맹, 세무, 신용 등 법률 문제 상담
- 채무조정 신청지원: 개인파산·회생, 워크아웃 등 신속한 채무 해결 지원
2. 신청 자격 및 대상
기본 자격 요건
- 폐업(예정) 소상공인: 『소상공인기본법』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
-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: 사업자등록증 기준
- 업종 제한 없음: 단, 정부 지원 제외 업종은 해당 불가
- 임대차 계약 필수: 유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업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함
지원 제외 사례
-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
-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- 단순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 재창업(3년 이내)
- 주거용 건축물(단, 민박업 등 일부 예외 가능)
3. 지원 내용 세부 안내
3.1 사업정리 컨설팅
폐업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, 재기 전략, 심리적 지원, 직업 탐색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예를 들어, 세무 분야에서는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3.2 점포 철거비 지원
-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: 최대 400만 원
-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: 최대 600만 원
-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,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3.3 폐업 법률 자문
전문 변호사가 임대차 문제, 채무 문제, 가맹계약 해지 등 법률 문제를 1:1로 상담합니다.
3.4 채무조정 지원
폐업으로 인한 빚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·회생 지원과 사적 채무조정(워크아웃)을 돕습니다.
4. 신청 방법과 절차
신청 절차
- 온라인 접수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
- 1차 제출서류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
- 2차 제출서류: 철거 전·후 사진,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, 이체 확인증 등
진행 과정
- 신청 → 서류검토 → 컨설팅 및 철거비 정산 → 비용 지급 → 현장점검
신청 기간
- 2025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일부 세부사업(법률자문, 채무조정)은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
5. 유의사항 및 팁
- 점포 철거는 반드시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,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.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- 폐업 이후에도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지원 제외 업종 및 중복 지원 사례는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결론
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특히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폐업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,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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